미중 무역전쟁 관세부과, 본격적인 시작

- 미중 무역전쟁 본격적인 시작 -

 

미국은 6일 0시 1분, 500억 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안에 부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한 질문에 “이것은 오로지 중국에 대한 것” 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조치 직후, 미국과 동일한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보복관세 부과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한 품목의 대부분은 기계류, 전지전자, 섬유, 화학제품, 수송기계, 석유, 광물, 금속, 기타 제조품 등이며 이는 중국이 계획한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첨단산업에 대한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품목에는 고성능 의료장비, 바이오 신약, 산업용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등 하이테크 제품들입니다.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분야가 미국의 타겟이 된 이유는 이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48억 달러였던 IT분야 미국의 대중 적자는 2017년 151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관세 부과한 품목의 대부분은 대두, 쇠고기, 옥수수, 미가공 면화, 담배 등 트럼프의 표밭인 ‘팜벨트’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노리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를 약 3,200만톤, 140억달러 가량으 ㄹ수입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자동차와 항공기 등도 타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이은 미국 자동차 수입 2위국이며 보잉은 전 세계 항공기 인도량의 26%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 한국의 영향 -

경제분석기관 픽셋애셋매니지먼트가 G2 무역전쟁 전면전이 야기할 수출 분야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62.1%로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입 부가가치가 자국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1%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G2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이 입을 수출피해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관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라고 말했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340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에 이어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이 3억 3000만 달러(약 3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반해,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에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하면 대중 수출은 282억 6000만달러 (약31조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세계 다른 나라의 영향 -

미중 무역전쟁을 통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유럽 소국 룩셈부르크(70.8%)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대만(67.6%)로 반도체, 컴퓨터, 플라스틱 등 제조업 부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어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무역전쟁에 취약한 상위 10개국은 룩셈부르크(70.8%), 대만(67.6%), 슬로바키아(67.3%), 헝가리(65.1%), 체코(64.7%), 한국(62.1%), 싱가포르(61.6%), 말레이시아(60.4%), 아이슬란드(59.3%), 아일랜드(59.2%) 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세부과 직후 증시 현황 - 

 

미국과 중국 각국이 6일 자정 관세부과를 시행했지만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또한 상승마감 했습니다. 또한 유럽 주요 증시도 소폭 상승마감 했습니다.

무역전쟁 개시는 이미 예고돼 증시에 반영되었고, 오히려 무역전쟁 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증거등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1만 3000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19만 5000건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실업률은 4.0%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0.2% 늘어났지만, 구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이미 시작된 만큼 단기적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이 먼 시각을 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서 손실을 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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