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 중국의 한미령 (限美令)

 - 차 례 -

1. 2016년 여름, 한한령의 시작

2.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처방안

3. 2018년 여름, 한미령의 시작?

4. Micron, 중국에서 일부 품목 생산 및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받다.

[2016년 여름, 한한령(限韓令)의 시작]

 2016년, 우리나라에서 한참 사드배치에 대한 이슈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였었고, 여러 갈등들이 부딪히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우려를 표해왔었습니다. 그런 후 2016년 여름, 한국의 사드배치가 확정이 되고나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은 국가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류열풍이 세게로 한창 뻗어나가는 중이었고, 중국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한류열풍이 엄청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드배치 이후, 한중 합작 드라마에서 우리나라의 여배우가 갑자기 하차통보를 받고, CF모델로 발탁된 한국 연예인이 중국 연예인으로 교체되기도 하며,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이 방송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한류의 중국유입이 절묘하게 이 시기 이후로부터 막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이라 합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처방안]

 최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은 '받은만큼 돌려준다' 인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3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륙강(陸慷)은 정기기자회견을 주최하고 그 문답과정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 한 기자는

 "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미국 정부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특히, 중국 소비 및 금융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라고 묻자,

륙강 대변인은

 " 중국 정부는 당연히 중국 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의 관세부과 리스트가 실행될때, 중국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의 통합 사용이 단호하게 방어할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물러섬 없이 맞대응 하겠다는 표시를 분명히 한것입니다. 

[2018여름, 한미령의 시작?]

그리고 2018년 6워 28일 미국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한 공지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여름방학기간동안 미국에 방문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공지문은 중국 국민에게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 8가지를 당부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중국의 미국 방문 금지와 같은 기사제목의 글을 여기서 부터 나온 뉴스인것 같습니다.  공지문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미국을 방문시 미국 법령에 의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된 부분은 공지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미국의 의료비는 비쌉니다. 의료, 개인사고, 및 기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두 번째, 미국의 법과 질서는 좋지 않으며, 총격, 강도, 절도가 빈번합니다. 투어중 주변의 의심스러운 사람을 경고해야하며, 밤에 혼자 외출을 피하고 119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냐며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중국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대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중이라며 반박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한창인 요즘, 중국 대사관의 미국여행 경게령에 대한 발표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자그마한 보복의 조치로 봐야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icron, 중국에서 일부 품목 생산 및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받다.]

 중국의 푸첸성 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마이크론에 대한 UMC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마이크론에 중국 내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플래시 메모리 카드 등 제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판매 회사 중 한 회사입니다. 

 UMC는 United Micro Electronics로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UMC는 2018년 1월 Micron에 DDR4, SSD 및 그래픽 카드에 사용되는 메모리와 특정 메모리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세 가지 영역에서 특허침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위해 법원은 Micron에 PRC26 DRAM 및 NAND 관련 품목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Micron 주가는 이날 5.5% 급락하는 등 시장에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Micron이 만들어 내는 매출의 50%는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매금지된 제품의 비중이 크지는 않아서 실제적인 충격은 예상보다 덜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맥쿼리리서치가 전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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