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민주주의를 읽고 - 제2장 과학지식의 상업화와 그 대안, 대학의 기업화

- 제2장을 읽고, 대학의 과학기술개발이 지금까지 공공성을 잘 지켜왔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치열한 상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

 

[ 대학의 기업화 ]

 작가는 1980년대 이후 시장논리에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살아가면서 대학의 지식생산 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학이란 내 생각에는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나아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이롭게 쓰여지면 더욱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현대시대에 와서는 사적인 자본논리 속에 빠지게 되어 지식의 산업화/상업화/자본화 즉, 대학의 기업화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대학의 기업화 ]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뉴스에 종종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기초수학을 연구하는 인재가 적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 딱히 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 더불어 산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산업화의 활성화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날로 발전하는 세계적인 산업변화에 맞춰가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작가는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서 대학의 본질이 원래 무엇이었는지, 지식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 이어야 하고, 누구를 위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바라봐야한다며 조언한다.

 

[ 변화한 대학의 기능 ]

 제1차 대학혁명: 서구의 경우 대학은 지식의 보존과 전달이 주된 역할이었는데, 여기에 연구의 기능이 20세기 초반에 추가되었고 이것을 제1차 대학혁명이라고 한다. 이때 당시의 대학의 연구기능은 순수학문을 연구하는 활동이 전부였다.

 제2차 대학혁명: 1950대 들어서 조금씩 대학의 연구자들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80년대에서는 각 나라가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대학이 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 경제발전의 한축을 구성하도록 강요되고 이것이 제2차 대학혁명이라 한다.

 

[ 과학지식의 상업화, 사유화가 이루어진 과정 ]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이 사회적으로 확립, 보장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집단적 연구가 발전하여 연구팀이 마치 준기업처럼 움직이는 단계

 세 번째는 대학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단계로, 소위 ‘과학공원’이나 ‘기술공원’등이 대학 캠퍼스 주위에 조성되어 대학과 기업이 인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학은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 과학지식의 상업화·사유화가 초래하는 문제점 ]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 변질

 과학지식이 다른 여타의 지식과는 다른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규범들이 있었기에 지식의 공유와 개방적 토론, 동료의 평가에 대한 신뢰와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규범은 첫 번째, 과학의 성과는 개인이 아닌 과학자 공동체 전체의 것

 두 번째, 과학활동에 있어서 성, 인종, 계급 등의 특수주의적 가치의 배제를 의미하는 보편주의

 세 번째,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과학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불편부당성

 네 번째, 최종 증명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과학 활동을 해야한다는 의미의 조직화된 회의주의

 이와 같은 규범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과학지식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상업화·사유화는 이런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기업의 목적,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과학기술이 상업적으로 적용되면 그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 과학자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뤄주면서, 과학자들끼리의 경쟁관계를 이끌어내고 서로 차단된 비밀주의와 불신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선순환을 막게 되는 것이다.

 

 ○ 시장적 가치의 지배와 과학지식의 공공성 약화

 제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이 생기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이 상업화되는데 사용되게 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이윤추구를 위한 상업적인 연구가 응용가능성은 적지만 학문적으로 더 유망한 연구를 몰아내게 되고 과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보다는 이윤추구를 위해 상업적인 연구만을 행하게 되고 이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 대학의 자율성 저하

기업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학의 연구기관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 대학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씽크탱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은 대학의 연구방향을 조정하게 되고 대학이 추구해야할 순수 학문의 연구와 발전은 뒷전이 되게 되는 것이다.

 

[ 대안의 모색: 과학지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적 제도 – 과학상점 ]

 

 ○ 과학상점의 배경과 목적, 원리와 효과

 과학상점은 꽤 급진적인 배경에서 탄생하였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시절, 과학기술이 대량 인명 살상용 군사무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학기술을 좀 더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일반 시민 대중에게 개방하자는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대학의 학생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면서 시민과 지역사회의 공공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내고 상업적인 이유의 수요는 응하지 않으면서 사유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나 지역단체는 지역의 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의뢰를 하면 학생들은 학과에서 필요한 연구나 논문을 쓰기위해서도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소정의 급여를 받는 전문 연구자들이 함께 하면서 더욱 시너지는 극대화 되게 된다. 지역사회에도 좋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① 북아일랜드의 한 과학상점,

 이 지역의 대학은 가스저장소가 있던 지역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곳의 토양이 인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② 네덜란드의 한 과학상점,

이 지역의 대학은 집집마다 가솔린 냄새가 심하게 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을 받아 한 오래된 주유소의 지하탱크에서 가솔린이 새어나와 하수관을 타고 흘러든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고 한다.

 

○ 과학상점의 의의

이 과학상점은 ‘산학협동’이라는 이름 하에 강화되고 있는 대학 지식의 자본화·사유화 경향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고, 대학의 지식 생산이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지역주민 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가 되었다.

 

○ 과학상점의 전망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는 과학상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에서 과학상점의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서 거꾸로 과학상점의 학생들이 대기업의 의뢰를 받아 수당을 지급받고 연구를 하게 되는 등 과학상점의 목적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과학기술의 공공성이 침해받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과학상점의 확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산학협동’이라는 말이 아주 아주 많이 쓰이고 있게 된 것을 느끼게 된다. 하긴 청년취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실업자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취업을 위한 대학진출, 취업깡패 학과를 가는 등 대학의 본질이 변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서서히 빠르게 진행되어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쨌든 기업의 과학기술의 상품화는 우리 삶을 더욱 편안하게 바꾸어 줄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뀐 삶을 누리기 위해서 상품화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한 재화를 구하기 위해 더욱 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에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특정한 학문에만 집중하게 되고 등등... 이런 반복이 한창 이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한번, 대학의 과학기술개발이 지금까지 공공성을 잘 지켜왔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치열한 상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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