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민주주의를 읽고 - 제1장 기술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연관성? ]

 작가는 시작을 이 책의 제목이 이해가 되느냐고 물어본다. 과학기술과 민주주의가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고민해보면 연관이 되어있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은 참·거짓, 사실·증거에 의한 어떤 현상을 우리 삶에 적용시킨 기술인데 민주주의와 같은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가에 의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사회제도와는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있다는 얘기를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 시대부터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진보하고 좋은 줄로만 생각하는 과학기술 만능주의 속에 있다고 독자는 말한다. 그 속에서 과학기술의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발전으로 우려와 걱정을 느끼고 피해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과학기술의 질주를 어느 정도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아주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계획이지만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생명복제의 윤리성, 정보화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 원자력 발전소 및 핵 폐기물,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너무나도 많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연관성 ]

 요즘 날이 있기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민주화운동과 시민들의 노력과 정치가들의 노력을 통해 멋진 민주사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20세기후반부터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사회가 되어왔고 이 기술은 연구실에서 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 상점, 가정, 개인에게 까지 밀접하게 들어왔다. 이런 점에서 첨단 과학 기술은 우리 삶에 없어선 안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이거나 공공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깊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분야 엘리트 집단만이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는 이런 엘리트 집단의 정책결정에 브레이크를 밟고 기술통제에 시민들이 나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성인이 되고나서 마땅히 세상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지 이런 사례가 많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자연스레 알게 되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상황에 빗댈 수 있을만한 이야기 거리가 떠올랐다. 바로 원자력발전소의 활용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또한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정책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 바가 있다.

 

[ 기술사회에서 시민참여를 보는 두 가지 시각 ]

 기술사회에서 시민이 정책결정을 하는데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작가가 말했다.

 첫 번째는 부정론(=기술결정론=통제불가론) 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자크 엘륄이 있는데 이 학자는 현대사회는 이미 기술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되는 기술 사회로 변화했다는 관점에서 기술결정론을 따랐다. 이것은 기술은 사회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진화하고 이 기술은 사회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어서, 정책결정은 이에 맞춰서 가야하고 기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두 번째는 긍정(=기술의 사회적 형성론=통제가능론) 이다. 기술은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의해 전개되는 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받아 진화하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통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은 시민참여를 통해서 기술의 통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 기술 통제를 위한 시민참여 모델이 나타난 배경 ]

 197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기술발전에 의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시민참여 모델이 나타났는데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하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시기에는 사람들이 기술발전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있지 않았다고 한다. 기술의 발전은 물질의 풍요, 건강의 증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정복 등 진보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은 이웃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성장촉진을 위해 소에게 투여한 영양제는 암을 일으켰으며, 효율적으로 보이던 산업의 생산공정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이 나타나게 되고 대중들로부터 과학기술의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관료주의 비판과 기술시민권 사상의 확산이다.

1970년대 과학기술의 대중적 신뢰 하락은 당시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기술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기술관료들은 시민대중이 비합리적이고 전문성이 없기 떄문에 공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학기술의 신뢰하락을 계기로 시민들 또한 기술적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술시민권을 가지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 기술 통제를 위한 시민참여 모델들 ]

○ 시민배심원제: 공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무작위로 선별된 시민들이 4~5일간 만나서 주의 깊게 숙의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 합의회의: 선별된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이라고 정의된다.

○ 포커스 그룹: 일반 시민 대표 6~12명으로 구성된 토론집단으로, 특정한 의제를 논의하는 장에 참여하여 토론과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선호가 변화, 재구성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변화, 재구성된 선호가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선호를 구성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왔다.

○ 시나리오 워크숍: 지역적 수준에서 미래의 기술적 필요와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일련의 관련된 행위자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조직화된 작업모임이다.

○ 참여설계: 기술개발과정에 기술자,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소비자로서 일반 시민들과 이용자들도 참여하여 자신들의 필요와 선호를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민참여로 인한 과학기술 정책의 전환 사례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리나라의 업계상황은 문제인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180°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불안감은 옛날부터 시민들의 구호 속에 항상 들어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좋은 지리조건 (대양으로부터 일본의 보호를 받음, 지질의 비교적 안정성 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율을 보태어 설계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산업계의 의견 속에서 2025년 원자력 발전소 증설 계획, 에너지 수급계획등에서 그 비율이 높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의 당선이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고 이에 시민들의 지속된 노력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개설되고, 원자력 시민 검증단이 출범하는 등 시민참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 에너지 수급계획,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 등이 전면 수정되고 추가적인 증설을 막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등 정말 많은 일을 거쳐나갔다.

나는 발전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일본에서의 대형사고의 메커니즘 또한 잘 알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 편이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계획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이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대책을 나누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게 되었다.

또, 시민참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진적이었다고 느끼게 된 것은, 시민들의 현실에 대해 수긍하는 자세였던 것 같다. 나도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막연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볼 것같은데, 시민단체에서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바로 신고리 5, 6호기 의 건설 중지 건에 대한 것이다. 기초공사가 거의 막바지 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공론화 자리가 없었다면 일단 정지하고 백지화 시키는 것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입장에선 최선의 방법이었겠다고 생각을 잠깐 했었다. 그런데 공론화 자리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부분, 이미 공사가 진척이 되었고 업계 지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된 만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한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좋은 경험을 했고, 저런 자세를 갖춰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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